Home / 관련법규 / 산업안전 보건법 1.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2.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         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②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         구에 인증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를 포함한다)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가 성능검정에 합    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5.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    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성능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6.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    소된 방호장치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7.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방호장치(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방호장치를 제외한다)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8. 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9.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방법·유효기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신청제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ㆍ위반자는 제67조의 2[벌칙] 1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